단순 계좌 이체 내역을 넘어, 소비대차 합의 증명과 선제적 가압류로 원금을 회수하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원고에게는 금전을 교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반환 약정(소비대차 합의)'이 존재했음을 증명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돈이다" 혹은 "투자금이라 원금 보장 약정이 없다"고 반박할 경우, 처분문서나 정황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본안 제기 전 채무자 재산 가압류로 은닉을 막고 차용 취지를 명확히 재구성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략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없더라도 "이자 명목의 정기 입금 내역", "변제 독촉 메신저 로그", "기한 유예 요청 녹취"를 시계열로 엮어 증여·투자가 아닌 소비대차 계약임을 입증합니다.
소송 사실을 안 채무자가 자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문도 휴지조각이 됩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주거래은행 계좌 및 부동산 가압류를 선행하여 판결 전 변제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약정 이자가 없더라도 변제기 도과 익일부터 민법상 연 5%(상사 대여금 연 6%)가 가산되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법정이자를 끝까지 청구합니다.
차용 당시 밝힌 차용 목적(병원비, 사업자금 등)과 달리 도박이나 채무 돌려막기에 탕진했거나 변제 자력이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를 병행해 합의금 회수를 유도합니다.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로 인한 상사 대여금은 5년으로 시효가 짧아 신속한 시효 중단(내용증명, 가압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을 모른 채 소송을 시작하면 사실조회 및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판결 선고 후 집행 불능에 빠질 수 있으므로 초기 인적사항 특정이 핵심입니다.